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월 8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2월22일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가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,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삭제

-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도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시 조례에서 삭제

나.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(안 제7조)

- 시행령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추가할 경우를 조례에 위임하여 간판의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, 숙박시설을 포함

다. 자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할 사항 추가(안 제8조)

-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할 사항으로 광고물 디자인 시안, 감시활동 계획 등을 추가하여 협정서의 내용을 구체화 함

라. 주민협의회의 업무 추가 및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
-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 중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과 예산의 집행 및 정산을 추가하고,

- 주민협의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 절차를 규정함

마.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
-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“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”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바.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(안 제12조)

- 간판은 한글표기가 원칙이나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

사.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(안 제26조)

- 옥외광고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방법에 사이버 교육을 추가하여 시민편의 도모

아.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(안 제27조)

- 신고배제 광고물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제절차 마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도 조례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3. 11. 18. ～ 2013. 12 . 9.(21일간)

- 결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의견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⌟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임

․ 전라북도 토지주택과-4845 (2012. 03. 08)호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  관리조례 표준안 통보

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(2013. 07. 12) 전부개정

○ 주요 개정 및 신설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서 현수막․ 벽보․전단의 신고수리시 검인,압안,천공하여 신고증 교부를 갈음함으로 신고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도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시 조례에서 삭제하고,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특구 지역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기준 완화규정을 마련하였음

○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는 시행령에서 간판표시 제출대상에 추가할 경우를 조례에 위임하여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, 숙박시설을 포함하였고, 자율관리협정을 체결 할 경우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할 사항으로 광고물 디자인 시안, 감시활동 계획 등을 추가하여 협정서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음

○ 주민협의회의 업무, 구성, 운영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, 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 및 운영사항을 구체화 하였고, ⌜관광진흥법⌟에 따른 관광지․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를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

○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국민권인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 제척․기피․회피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완하였고,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수료를 인정하는 사이버교육 실시 근거와

○ 광고물 등의 허가·신고 및 안전점검, 옥외 광고업 등록 수수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음

○ 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⌟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부 개정사유가 타당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